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7, 2020. 10.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공무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

3.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2013년

5.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해임요구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8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4, 2008. 6. 16., 기각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1996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3, 1996. 12. 27., 기각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6, 1996. 12. 27., 기각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